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노202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(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사기방조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2. 광주고법 1978. 2. 23. 선고 76노34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